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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운용 비상등…올해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

올해 1~2월 국세수입 이미 15.7조 원 감소

3월부터 지난해만큼 걷어도 20조 원 '펑크'

내년도 예산안 및 추경 편성 등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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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어든 액수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의미하는 ‘진도율’도 지난 2월 13.5%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 5년간 2월 평균 진도율(16.9%)을 밑도는 수치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총 400조5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지난해 걷힌 세금 395조9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2월까지 15조7000억 원의 세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 원 모자라게 된다.

이 경우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 대응 수단을 꺼내지 못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올해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세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양도세 등 자산세수 감소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세수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조 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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