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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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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광장치 ▷식각장치 ▷세정·검사장치 등 23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일본 측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한다’고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해 왔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기업은 (2019년 7월) 일본의 기존 수출 통제 조치에도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다”며 “이번에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이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통제 조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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