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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올 1~2월 16조 덜 걷혀

기재부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1~2월 누계 국세수입, 15조7000억 감소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 시 세수 부족 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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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또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뚜렷한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우려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이 5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감소 폭을 월별로 보면 1월 6조8000억 원에서 2월 9조 원으로 더 커졌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예산 대비 2월 진도율은 13.5%다. 이는 지난해 2월(17.7%)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16.9%)을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도소득세는 4조1000억 원, 증권거래세 수입은 8000억 원 줄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1년 전 1조6000억 원에서 절반이나 급감했다. 부가가치세(13조9000억 원)도 1년 전보다 5조9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는 7000억 원 감소한 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000억 원 줄어든 1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1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24조4000억 원 걷히는 데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보다 6조 원 줄어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수가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라 예년보다 많이 걷혔던 점도 올해 1~2월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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