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기재부, 주류 소매업계에 "판매 불가" 회신

위생 문제에 기존 음식점 반발 등 고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 국제신문DB


편의점 내 생맥주 판매가 올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작게 나눔)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는냐’는 세법 질의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조작을 엄격히 금지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2019년 7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당시 정부는 “많은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는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시켜 먹거나 음식점에서 원하는 대로 생맥주를 따라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아울러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편의점 등 대형 소매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찾으려 했으나 주류 규제에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올해에도 편의점 판매를 불허한 것은 ▷위생 문제 ▷과세 관리 어려움 ▷기존 음식점 반발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소분 판매를 허용하면 모든 편의점이 맥주 가게가 되는 셈”이라며 “기존 음식점과의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맥주 주세를 내리기로 했는데, 만약 내년부터 주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가상 동물원 조성된다
  3. 3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4. 4양산시 양산문화재단 11월 출범 제동
  5. 5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6. 64일 부산 울산 경남 맑음... 낮 최고기온 26~31도
  7. 7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8. 8얼어붙은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 불어넣은 고용우수기업 선정
  9. 9[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10. 10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1. 1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2. 2北 "담배 피지마세요" 김정은 마이웨이 흡연 행보
  3. 3北 우주발사체 탑재된 만리경1호 내일 인양할까
  4. 4"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5. 5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6. 6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7. 7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8. 8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9. 9"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10. 10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경찰 조사
  1. 1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2. 2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3. 3얼어붙은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 불어넣은 고용우수기업 선정
  4. 4부산대-인니 해수부 해양쓰레기처리선박 공동 활용 방안 추진(종합)
  5. 5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6. 6'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7. 7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공정위 '경고' 처분
  8. 8정부, 2일부터 KTX 최대 50% 할인…숙박시설 3만 원↓
  9. 9전국 아파트값 회복세인데... 물량 많은 부산은 '아직'
  10. 10[단독]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BPA 분담률 60%로 최종 합의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가상 동물원 조성된다
  3. 3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4. 4양산시 양산문화재단 11월 출범 제동
  5. 54일 부산 울산 경남 맑음... 낮 최고기온 26~31도
  6. 6[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7. 7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8. 8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 저지른 60대 징역
  9. 9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10. 10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1. 1"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2. 2‘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3. 3‘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4. 4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5. 5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6. 6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7. 7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8. 8“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9. 9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10. 10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