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지난해 세수 5조5000억 감소

휘발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 종료

인하 조치 유지하되 인하 폭 축소안 거론

세수 감소 부담 크기 때문…변수는 '물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로서는 종료 대신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달 말 이전에 발표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25%와 37%의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다만 이 조치는 다음 달 30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 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5조4820억 원(-33.0%)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 한 해에만 5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유류세 인하 폭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하락한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동향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와 맞물려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