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티머니 등 국내 선불카드 업체의 낙전수입이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전수입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의 사용 한도액이나 마일리지를 모두 쓰지 않고 남긴 금액만큼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한다.

선불형 교통카드가 대표적인 사례로 카드 충전 후 일정기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액이 카드사로 귀속되는데 이때 귀속되는 금액을 낙전수익이라고 한다. 상법에 따라 통상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카드사의 낙전수입으로 전환된다. 티머니 등 충전식 교통카드와 선불형 하이패스 카드, 문화상품권 포인트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선불 업체별 낙전수입은 티머니(537억), 마이비(126억), 로카모빌리티(캐시비·113억),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98억), DGB유페이(교통카드·53억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35억) 순이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버스카드는 편의점에서 사서 바로 이용하거나, 모바일로 빠르게 설정하고 넘어가다보니 약관 등의 공지를 확인 하지 않고 넘어간다.

심지어 실물 카드의 경우, 분실하게 되면 잔액이 남아있는 걸 알아도 환불받을 수 없다. 선불형 교통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이용정지를 할 수 없고, 칩 안에 충전 금액이 저장돼있어 카드지만 현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분실했을 때 제 3자가 카드를 주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지 못한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다. 모바일 충전식 교통카드가 등록된 휴대폰을 분실해도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카드 정보가 유심칩에 저장되는 방식이라 휴대폰 통신이 끊기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휴대폰을 분실해 새 휴대폰을 개통한 뒤 모바일 교통카드를 다시 설치했는데 잔액이 모두 소멸된 사례가 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서 유심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잔액이 남아있는걸 알지만 이미 분실한 휴대폰을 다시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용자들 사이에선 꾸준히 불만이 제기돼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민은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전긍긍하는 데 선불사업자들은 아무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충전카드와 슥페이(SSG닷컴) 등 선불 충전금에 적용했던 소멸시한을 폐지한 사례를 들며 타 선불업체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