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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심사…7월 결과

“승인 가능성 커져” vs “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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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결정하는 최종 심사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EU는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 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예비) 심사를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관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추가 심사 이유를 설명했다.

EU가 경쟁 약화 우려를 나타낸 건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한국(인천)과 EEA 간 4개 노선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기준 이들 노선에 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파리 60%, 프랑크푸르트 68%, 로마 75%, 바르셀로나 100%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단계 심사에서 별도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 과정에서 EU와 협의한 뒤 시정 조치안을 낼 예정이다. 2단계 심사에서는 EU와 시정 조치안에 관해 협의·보완할 수 있어 합병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대한항공이 2021년부터 2년간 EU와 협의했지만, 아직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U 집행위는 영업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단계 심사는 최대 125일간 할 수 있다.

앞서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와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만 남았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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