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당국, 은행권 규제 구체화

금감원, 고객권리 강화 팔 걷어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2-16 20:08:1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과점 해소 위한 특수은행 검토
- 금융위는 제도 개선 TF 출범

은행업계를 향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1조 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게 원인이다.
16일 한 은행 대출 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의 과점을 깨려고 목적에 따른 특수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은행권 질타에 금융당국이 은행 규제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대 마진 축소와 취약 차주 보호를 주문했다. 또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에 칼날을 세운 만큼, 총대를 멘 금융당국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출범한다. TF는 은행권의 ‘돈 잔치’ 이유를 5대 은행의 과점 구도로 본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논의해 올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고정금리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 완화에 주력한다.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기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외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흘러나온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조처로 금리 인하 수용 때 평균 금리 인하 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때 대면·비대면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가계와 기업을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별 수용률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4. 4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5. 5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거액 정치 자금 기부
  8. 8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9. 9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10. 10'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2. 2'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3. 3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4. 4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5. 5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6. 6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7. 7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4. 4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5. 5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6. 6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7. 7'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8. 8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9. 9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10. 10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5. 5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