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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앱,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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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사기 사고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도 61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빌라가 전세사기에 많이 악용된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세대수가 적고 상태와 면적이 각각 달라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정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지난 2일 내 놓았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그래픽=오미래PD
앞으로는 보증보험 가입대상 전세가율(집값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한도가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보증보험 한도를 부풀리기 위한 감정평가 악용 사례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보증한도를 감정평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도 강화된다. 만약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전세 사기에 가담할 때에는 처벌을 강화해 책임 있는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도 본격 제공된다. 세대 수가 적어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빌라나 연립주택의 시세, 적정 전세보증금의 수준 등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안심전세 앱에서 선보인 가장 큰 서비스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 시세 제공 서비스다. 원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빌라의 참고용 매매 시세가 나온다. 입주 시점과 예상 전세 보증금을 입력하고 자가 진단을 하면 매매가와 낙찰가율, 전세가율, 손실 우려 금액, 적정 전세 가격까지 보여준다. 이 기능으로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었던 신축 빌라도 이제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입자는 적정한 전셋값이나 집주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도 볼 수 있어 전세 거래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깡통전세 입주자 김 씨는 “빌라는 시세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앱에) 시세가 나오면 확실히 계약 전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1 법률상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완해야 될 점도 많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만 지원하기 때문에 조회 가능한 시세 정보가 다소 한정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세 제공 지역 범위를 지방과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에 추가할 예정이다.

적정 전세가 제시 서비스에 대한 앱 사용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가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집마다 조건이나 상태가 각각 다른데 평균치로 전세 적정 가격을 제시해준다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이다. 전세가 제시 서비스는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미 전세 사기로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가 부풀려져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집주인 정보 공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름값을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 받으려면 먼저 집주인에게 안심전세 앱 설치를 요구한 뒤, 직접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해야 내 앱 화면에 해당 집주인의 정보가 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승헌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는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방식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집주인 정보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심전세 어플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승헌 공인중개사. 오미래PD
국토부는 추후 업데이트에선 임차인이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앱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빠른 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이 앱에만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개개인 차원의 예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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