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업종·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은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만 어제(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298억3000만 달러 흑자)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당초 전망치(220억 달러~250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부처별 수출·투자 책임관들과 함께 업종·품목별 지원 계획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주요 업종·품목의 2023년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향후 부처별 점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 차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로 32개 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입법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방 차관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