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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바뀐 새 기준에 따라 최종 통과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21:08:0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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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3은 조건부지만 총점 감소
- 적정성 검토도 건너뛸 가능성
- 일부 단지 재검사 비용에 머뭇

안전진단 점수 상향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조처(국제신문 지난해 12월 9일 자 1면 보도)가 시행된 이후 바뀐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왔다. 또 지역 ‘최대어’로 꼽히는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도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부산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7일 부산 부산진구 무궁화 아파트 앞에 당감1구역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진구 당감1구역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승인받았다. 이곳은 앞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와 적정성 검토를 받는 중이었다. 그러나 부산진구는 진행하던 적정성 검토를 중단하고, 이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건축 판정을 내렸다. ‘조건부 재건축’이 ‘재건축’으로 바뀐 부산 첫 사례다.

당감1구역은 무궁화아파트(672세대) 동원아파트(125세대) 서면백양아파트(40세대)로 구성됐다. 기준이 완화되기 전 진행했던 적정성 검토에서는 무궁화 47.18점, 동원 49.73, 백양 57.51점을 받았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자 무궁화 40.14점, 동원 42.38점, 백양 51.82점으로 점수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무궁화와 동원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던 백양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는 등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 재건축 판정을 내리는 커트라인은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됐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입안권자가 요구할 때만 받도록 했다.

수영구 남천3구역(뉴비치)은 간접 혜택을 받았다. 남천3구역은 앞선 기준으로는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총점이 54.58점(조건부 재건축)이었으나, 바뀐 기준에 따라 49.61점(〃)으로 낮아졌다. 같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지만 총점이 내려갔고, 의무였던 적정성 검토도 건너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덕에 한동안 잠잠했던 부산지역 재건축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먼저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인 동래럭키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 절차를 재개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모금해 한 달 반 만에 목표 금액인 4억 원을 채웠다. 이병기 추진준비위원장은 “오는 6월께 결과가 나올 듯하다. 준공한 지 40년이 된 데다 현재 분위기가 좋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고배를 마셨던 일부 단지는 다시 안전진단을 받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동래럭키와 함께 또 하나의 최대어로 분류되는 수영구 수영동 현대아파트는 앞서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48.96점을 받아 조건부 대상이 됐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에서 55.05점을 받아 재건축이 무산됐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롭게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주민을 대상으로 모금해야 하는데, 비용이 1억80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병욱 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부와 시에 예전에 받았던 조사 결과를 지금 기준으로 환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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