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평가 내부통제 비중 확대도

윤석열 정부가 금융지주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금융 개혁을 본격화한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등 지배구조 대수술도 예고해 ‘관치’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이사회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이 공공재’라며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하며 소통을 정례화한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 방안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도 살핀다. 또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내부 통제 부문 비중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등을 점검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연간 수십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두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측면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악화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통상적 관행이나 업무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추가 공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