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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향후 10년 주거정책 정한다… 용역 돌입

2억 투입 2032 주거종합계획 용역

규제완화 통한 민간공급 기조 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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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향후 10년 주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에 돌입한다.
부산시청. 국제신문DB
6일 부산시는 ‘2032 부산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산 2억 원이 투입되는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부산의 각종 주거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10년 주거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한다. 주택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소득·연령·주거유형·점유 형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주택 정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지난해 8월 앞으로 5년간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시장을 통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 주택 용적률 완화 등 시장주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부산시 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이런 윤 정부 정책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나 부산시나 주거 안정이 정책 목표다. 올 상반기 내 국토부의 장기 주거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토대로 부산의 특성이 담은 부산형 주거종합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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