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간 할당량 사고 파는 배출권
- KRX·GIR이 등록 및 거래 담당
- 장기적으로 개인 참여 등도 추진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은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업이 배출하는 할당량을 정해두고 이를 배출권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탄소 배출권 시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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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향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가 탄소 배출권 시장 동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지난 3일 ‘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본부 김재향 상무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핵심은 ‘보유 한도와 거래(Cap & Trade)’라고 강조했다.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를 정해 부족하면 사고, 남으면 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출권을 사고파는 곳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배출권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10만5000t으로 2015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했다. 배출권 가격은 2019년 12월 최고가 4만900원을 찍은 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가치 평가, 탄소 감축사업 투자 가치 평가 및 예산 책정 등에 활용되므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2년 5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설했으며, 부산에 있는 파생상품시장본부가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두 축은 한국거래소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다.
김 상무는 “앞으로 탄소를 줄이려는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상 할당도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증권사를 통해 위탁 매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