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도 보완과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돼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확립해 사기 범죄를 뿌리 뽑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위험 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에서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 지원의 보증 금액(2억 → 3억 원)과 대출 한도(가구당 1억 6000만 원 → 2억4000만 원)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 거처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자 분들이 전세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 서비스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며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