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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혹했던 2022년…부산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역대 최다’

중기중앙회 부울지역본부 분석

“3고 현상 등으로 경영난 못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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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유난히 더 가혹했던 2022년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부산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물가·환율이 급등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508억6000만 원(4880건)이 지급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4억9000만 원(3780건)보다 금액은 67%, 건수는 3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470억2000만 원(4888건)과 비교하면 건수는 조금 줄었지만, 지급 금액은 늘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역시 지난해 잔액이 1535억 원(2만841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대출 건수와 잔액이 급증한 이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낮은 노란우산공제 대출 활용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노란우산 해약 지급금도 152억 원(2564건)으로 전년보다 6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과 2021년 해약 건수와 지급 금액이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도 해지 때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는데도 해약을 선택한 건 지난해 극심한 매출 타격과 고정비 지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해 9만5026명을 기록했다. ‘부산시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가입자 1만5787명이 19억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35만5000명(21.1%)으로, 2018년(30만9000명) 이후 4년 만에 감소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비중은 76.6%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직원을 두기 어려워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증가한 것이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지난해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올해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최저임금과 전기요금까지 올라 수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대출 만기·상환 유예 조처 연장, 이차보전율 향상 등 신속한 정책 지원으로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도산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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