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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수금 이미 9조 원…요금 3배 올려야 전액 회수

4월부터 메가줄당 39원 올려야 회수 가능

현재 19원에서 58원으로 3배 인상되는 셈

올해 1분기 요금 동결로 미수금 5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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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연초부터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를 낮은 값에 팔아 생긴 누적 손실액)을 올해 안에 모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미수금 해결을 위해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난방비 압박을 받는 서민의 한숨이 깊어진다.

29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미수금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 기준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서울시 기준)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용 가스요금의 지난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는 7배가량 더 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6년까지 미수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에,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7배까지 올려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2000억 원과 1조8000억 원에 그쳤던 미수금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1년새 약 7조 원이 더 늘어 현재는 9조 원에 달했다.

여기에 난방 수요가 높은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5조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지난해 4월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결을 결정한 탓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최근 2년 내 LNG 수입 가격 단가가 지속 상승한 기간은 2021년 4~12월과 지난해 4~9월이다. 가스요금이 동결됐던 2021년에는 4월부터 9개월간 월 평균 14.6%씩 상승했고, 이후 다시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월 평균 18.6%씩 상승했다.

2021년에 LNG 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완만히 올랐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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