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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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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계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요금 인상 쇼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록적 한파에 따른 이달 난방 사용 요금이 다음 달 고지되기 때문이다. 이달 고지된 폭탄 수준의 전기·가스 등의 요금은 지난달 사용량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특히 난방·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나 계층에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만 해도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최근 3년간 64% 급증했다.
●상반기 내내 ‘요금 쇼크’ 전망
2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9.5% 인상’ 계획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각 가정이 최근에 고지받은 전기요금에는 정부의 이런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9.5%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률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난방비 급등의 체감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온풍기나 전기난로 등의 난방 장치가 전기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2분기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높은 만큼 내년(2023년) 1분기에는 가스 요금을 일단 동결하고 2분기부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누적 손실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가스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미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함께 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에서 10.4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 계획대로 가스 요금이 2분기에 오르면 각 가정은 기록적 한파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급증으로 이달과 다음 달 요금 폭탄을 맞는 데 이어 상반기 내내 요금 인상에 시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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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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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3% 증가
문제는 전기·가스 등의 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로 지난해 고물가 현상에는 전기·가스요금 등의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부산만 봐도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4.8% 올랐는데 여기에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미친 ‘기여도’는 0.68%포인트였다. 1년 전이었던 2021년 12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기여도는 0.04%포인트였다. 기여도는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연간 기준 부산의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11.3%로 관련 통계가 지역별로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난방비 지출 비중이 큰 취약 계층이나 전기·가스 등의 사용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시된 산업부의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보면 부산의 연간 도시가스(가정용 기준) 사용량은 2016년 4670Tcal(테라 칼로리)에서 2019년 7648Tcal로 3년간 63.8% 급증했다. 에너지 총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특히 2019년 사용량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만8446Tcal)과 경기(2만6894Tcal) 다음으로 많았다. 인구나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인천(6256Tcal)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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