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조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일 뿐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녹산공단 전경. 국제신문DB

17일 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5615억 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9300억 원, 중소기업 제조 특례 3000억 원 등 총 1조7915억 원을 이날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운전(경영)자금 5000억 원, 육성·시설자금 600억 원, 창업 특례자금 15억 원 등 총 5615억 원이다. 가장 단위가 큰 것은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8억 원 한도로 대출 금리의 2% 이자(2~4회차 1%)를 지원한다. 500억 원의 육성 자금은 기업당 15억 원 한도로 1.5% 이차보전 지원한다. 100억 원의 시설자금과 창업특례자금(15억 원)은 각각 기업당 3.1%, 2.7%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이외에도 1~6월 만기 도래 예정 중소기업 1038개 사 운전자금 2534억 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 1~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경영 안전화 자금으로 6000억 원, 3無플러스 특별자금 2000억 원, 부산 모두론플러스 1000억 원, 브릿지보증 300억 원 등 총 9300억 원 규모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4500억 원 특별자금 지원이다.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내 대출 금리의 1.5%를 이차 보전한다. 시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0.8% 보전에서 1.5% 보전으로 혜택을 늘렸다. 시는 이 중 설 명절 긴급 자원 200억 원에 한해서는 최초 1년간 2.0%를 이차보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난해와 금리 상황이 판이한데 예년 수준의 이차보전에 그쳤다며 불만이 나온다. 중기 운전자금은 이차보전 수준이 신규 2%, 2~4회차 1%로 지난해와 같고, 소상공인은 0.7% 인상에 그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기준금리는 1.25%, 올 1월은 3.5%로 2.25%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부산울산회장은 “지난해 설 3% 하던 금리가 6%로 올라 기업의 금융 부담은 배로 커졌는데 이차보전율이 그대로라 실망스럽다.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이차보전율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도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지난해보다 매출이 15%가량 떨어질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금리도 지난해와 아예 다른데 찔끔 올려서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