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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공공기여협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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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공기여협상을 통한 유휴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한 옛 한진CY 개발사업이 285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는 것에 합의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021년 12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 개발사업은 공공기여금 중 상당수를 창업시설인 ‘유니콘타워 센텀’에 투입합니다. 이 외에 수영강 휴먼브릿지를 건립함으로써 공공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대규모 공공기여금을 받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부산시와 공공기여협상을 끝낸 부산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 국제신문DB
공공기여협상 2호인 부산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도 시와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조만간 지구단위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준공업지역인 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대신 토지가치상승분 1700억 원과 기반시설비용 6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역시 주거시설을 허용하지만 문화관광시설과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공공기여협상 3호인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대지 개발과 옛 부산외대 캠퍼스 개발 사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량을 토기가치상승분 100%에서 50~70%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면서 꽉 막혔던 협상에 물꼬가 틀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협상을 하면서 개발사업자에게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서 얼마의 이윤을 예상하는지를 알아야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다소 무리한 요구마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큰 부담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시가 잘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휴부지 개발의 기준은 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정한 이윤이 얼마인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이윤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공공기여협상 1·2호가 마무리된 만큼 시가 가이드라인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부산에는 개발 방향을 찾지 못한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가 외곽에서 새로운 땅을 어렵게 개발할 것이 아니라 도심에 놀고 있는 땅을 찾아 적절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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