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부동산 시장 숨통 틔울까

매입임대사업 확대할 계획이지만 예산 마련 관건

HUG 환매 조건부 매입 방식 도입할지도 관건

일부선 "민간 실패 정부가 떠안는 꼴" 부정적 시각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면서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간 건설사 실패를 정부가 떠안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00여가구로 전월에 비해 22.9%(1만810가구)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문제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 물량의 12.3%인 7110가구다.

정부가 미분양 매입 카드를 꺼낸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시장 불황으로 미분양이 단기 급증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6만2000가구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데, 수치상으론 아직 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역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정부는 우선 기존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준공후 미분양 물량 중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관건은 예산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다. 정부가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기 위해 조성한 예상은 주택도시기금 6조763억 원. 가구당 1억7000여 만원으로 기존 목표치인 3만5000가구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기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준공 전 공사중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를 사들인 후 되파는 ‘환매 조건부 매입’ 카드를 꺼낼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미분양 매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건설사의 수요예측 실패 책임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물량을 매입 전제 조건으로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매입 단가를 크게 낮추고 환매 조건부 역시 업체가 HUG에 판 미분양을 되사간 뒤 시장에 다시 분양할땐 분양가 이하로 팔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2. 2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3. 3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4. 4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5. 5전우원 씨 입국 직후 체포..."광주행 예고했으나 마약 수사가 우선"
  6. 6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7. 7'떠다니는 군사기지' 니미츠호 10년 만에 부산 다시 와...견학 행사도
  8. 8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사법처리될 듯...현지 검찰 "송환 계획 無"
  9. 9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10. 10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1. 1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2. 2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3. 3'떠다니는 군사기지' 니미츠호 10년 만에 부산 다시 와...견학 행사도
  4. 4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5. 5한동훈 차출론 띄운 여의도硏 원장 “탄핵 추진? 영웅될 것”
  6. 6부산시민 60% “지역구 의석 감축·비례 확대안 반대”
  7. 7사무총장 둔채 비명계 대거 발탁…민주 “반쪽 개편” 반발
  8. 8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북한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9. 9부산시의회, 시민 대상 강연 연다
  10. 10민주 “장관 사퇴해야” 한동훈에 맹공…국힘 “사과는 위장탈당 민주가 해야”
  1. 1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2. 2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사법처리될 듯...현지 검찰 "송환 계획 無"
  3. 3야놀자, 인터파크 품는다…공정위, 양사 M&A 최종 승인
  4. 4‘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28일 1순위 청약
  5. 5마산역에 60초 이내 환승 가능한 시설 들어선다
  6. 6“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위해 민간 업계 의견 전폭 수용”
  7. 7"부산엑스포 BIE 실사 공동 대응"…정부·현대차 '맞손'
  8. 8진화하는 AI 챗봇…선박 설계하고 민원 상담까지(종합)
  9. 9엔데믹에 세계해사대학 학생과 3년 만에 대면 교류 재개
  10. 10부산 금융중심지 입주사 稅혜택 연장법안 발의
  1. 1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2. 2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3. 3전우원 씨 입국 직후 체포..."광주행 예고했으나 마약 수사가 우선"
  4. 4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5. 5“내 가족이 당할수도…사이비 종교활동 저지해야”
  6. 6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커...오전 내륙 산지 0도, 서리 얼음도
  7. 7정원확대 바라는 지방의대, 의료기술 관련 학과 신설에도 긍정 효과
  8. 8“좌광천 그늘막·운동기구 설치 부적절”
  9. 9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10. 10AI 도움으로 한달 작업을 1분 만에…동명대 융합형 인재 키운다
  1. 1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2. 2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3. 34개월 만의 리턴매치 “우루과이, 이번엔 잡는다”
  4. 4유해란, LPGA ‘7위’ 산뜻한 출발
  5. 5샘 번스, PGA 마지막 ‘매치킹’
  6. 6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7. 7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8. 8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9. 9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10. 10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