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면서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간 건설사 실패를 정부가 떠안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00여가구로 전월에 비해 22.9%(1만810가구)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문제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 물량의 12.3%인 7110가구다.
정부가 미분양 매입 카드를 꺼낸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시장 불황으로 미분양이 단기 급증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6만2000가구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데, 수치상으론 아직 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준공후 미분양 물량 중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관건은 예산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다. 정부가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기 위해 조성한 예상은 주택도시기금 6조763억 원. 가구당 1억7000여 만원으로 기존 목표치인 3만5000가구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기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준공 전 공사중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를 사들인 후 되파는 ‘환매 조건부 매입’ 카드를 꺼낼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미분양 매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건설사의 수요예측 실패 책임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물량을 매입 전제 조건으로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매입 단가를 크게 낮추고 환매 조건부 역시 업체가 HUG에 판 미분양을 되사간 뒤 시장에 다시 분양할땐 분양가 이하로 팔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