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20개 선사에 보조금
- LNG추진선 등 55척… 목표 초과
- 美·EU의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
- IMO 온실가스 저감도 선제 부응
- 새해 ‘글로벌 저탄소’ 신규 추진

- 42개 선사 267대 개량 특례보증
- 올해 저신용 중소업체까지 확대
- 이차보전사업 협약銀·대상 늘려
- 운송 원가 경쟁력 향상에 한 몫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초부터 모든 선박의 배기가스에 황산화물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으로 낮췄다. 미국과 EU는 자국 연안에 입항하는 선박에 이 상한선을 0.1%까지 강화 적용했다. IMO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씩 총 3만 척의 선박이 배출하는 탄소를 저감한다는 규제 방안을 채택했다. 장기적으로는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70%,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국내 해운산업이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친환경 선박도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며 국제 해상 환경규제 대응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 해상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이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친환경 선박도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사진은 친환경 선박 보조금을 받아 건조된 에이치라인 해운의 HL ECO호. 선사 제공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

공사는 지난 5년간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노후선박을 조기 폐선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신조선가의 최대 1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2018년부터 5년간 총 50척 대체 건조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다. 공사는 올해 21척을 포함해 사업기간 총 55척을 지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5년간 예산액은 총 862억 원으로 20개 선사, 55척에 전액 지원됐다. 보조금 혜택을 받아 건조된 선박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운반선 등 6개 선종이며, 이 중 탄소 배출량이 적은 LNG추진선은 13척이다. LNG추진선은 일반 선박에 비해 20% 정도 선가가 높다.

또 최근 철강 석탄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신조선가가 급등해 선사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선박에 적극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적선사는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친환경 선박을 확보해 선대(유사한 종류 및 형태 배의 무리)를 효율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 선박 대상 보조금은 국내 조선소 수주량 확대에도 기여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은 선사는 전체 지원 선박 중 50척을 국내조선소에 발주했다. 총 선박 발주량은 275만GT(총톤수) 수준이며, 규모는 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조선사들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선종은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중국 조선소에 비해 수주량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 선박 보조금이 국내 조선소와 해외 조선소 간 선가 차이를 보전해 국내 조선업과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냈다.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일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글로벌 저탄소 대응 지원사업으로 신규 추진된다. 신규 사업은 이 사업과 달리 노후 선박의 폐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탄소·저탄소 선박 발주 확대를 위해 신조 선박의 친환경 정도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는 선사에는 공사의 선박 투자·보증 프로그램과 연계해 요율 인하 등 추가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된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신규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사업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친환경 설비 개량 지원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사업으로 건조된 남성해운의 스타익스플로러 호. 선사 제공

공사는 2018년 설립 초기부터 친환경 설비 개량 특별보증사업을 추진해왔다.

특별보증사업은 해수부의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해 담보가치 부족 등으로 대출 취급이 어려웠던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적선사는 친환경 설비 도입 때 공사의 특별보증을 받아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해수부로부터 대출 이자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 및 이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사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 사업을 통해 42개 선사, 267대 설비에 대해 약 5384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선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사업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우선 특별보증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보증비율을 확대했다. 공사는 과거 신용등급 BB-이상 선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B-등급까지로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B+ 이하 중소선사는 공사가 100% 보증을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중소선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또 이차보전사업 협약은행 및 지원 대상설비를 확대했다.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황산화물저감장치(스크러버),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설비를 수전장치(AMP) 및 에너지효율개선장치(ESD)까지 확대했다. 국적선사들이 국제 환경 규제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애초 이차보전사업 협약은행이 2곳(산업은행, 신한은행)에 불과해 선사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았다. 공사는 협약은행 확대 요청을 적극 반영해 3개 은행(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선사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사업은 국제 협약에 따라 2024년 9월까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의 장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황산화물저감장치 장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운송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 몫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IMO 2050 탄소중립목표에 발맞춰 점차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