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는 계속, 안전운임제 갈등 불씨도 여전(종합)

총파업 끝났지만 여파 지속

  • 염창현 haorem@kookje.co.kr, 이석주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22-12-11 20:18: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당 공동행위 여부 조사 등 진행
- 경쟁법 적용 적정성 비판도 나와
- 출하차질 피해액 4조 원대 예상
- 부산항 등 물동량 평시수준 회복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전국 운송 체계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른 시일 내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 이틀 지난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출입구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파업 종료와 관계없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 안전 외면 국회 규탄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적용 품목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2종류이며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애초 제안했던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하자 최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16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엄청난 국가적 피해가 생긴 만큼 제도 실효성을 원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방침도 고수한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가 재개돼도 타협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만나야 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화물연대가 쉽게 대화에 응할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종료와 별개로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점 점검 항목이다. 이를 놓고 학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장경쟁 제한 행위로 제재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 9일까지의 피해액을 합치면 총 4조 원대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 부산을 비롯한 국내 항만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항만 물동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3. 3“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4. 4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5. 5[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6. 6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7. 7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8. 8[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9. 9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10. 10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3. 3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6. 6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7. 7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8. 8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9. 9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10. 10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5. 5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6. 6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7. 7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한 달여 만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21명 늘어
  10. 10채소가격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뜀박질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4. 4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5. 5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6. 6해운대해수욕장서 발견된 여성 사망
  7. 7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8. 8울산 '김호중길' 추진 백지화…음주 뺑소니사건 여파
  9. 9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10. 10[뭐라노]부산 독립운동기념관 리모델링? 신축?
  1. 1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2. 2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3. 3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9. 9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10. 10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