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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돌입

추경호 부총리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 조사 시작"

"물류 중단 사태, 경제에 깊은 생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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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8일)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건을 심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 정지와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이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가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돼 약 1조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고,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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