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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통행로 실종' 막을까

시, 9일 최종보고회 성격 자문회의

심의 앞둔 구역 포함 최대 40곳 영향

보행환경, 기반시설 개선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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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임박하자 사전타당심 심의를 앞둔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행환경이나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청. 국제신문DB
1일 부산시는 ‘사전타당선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일 최종 보고회 성격의 자문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는 20일께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

앞서 2020년 1월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각 지역 재개발 추진위가 우후죽순 사전타당성 심의를 신청했다.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심의를 통과한 구역만 48개에 달했다. 계획 자체도 민간이 주도해 사업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부산 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동래구와 연제구에서 각각 1곳이 사전타당성 심의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최대 40여 곳이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타당성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으로 혹시 사업성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재심의가 나온 일부 지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행환경개선이나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재개발로 기존의 길이 없어지며 통행에 문제가 생기는 점에 대한 대책, 공원 등 기반 시설 설치 기준을 교묘하게 제외해 오던 것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흩어져 있던 관련 기준을 취합해 정리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맞는 재개발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달 내 최종 결과를 내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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