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하나

정부 2025년까지 2년 유예 방침 고수

국회 논의 거쳐야 하는데 유예 불투명

금투세와 함께 내년 시행 가능성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할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국회와의 합의가 불발하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 시점을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년부터 내야 한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로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는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나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국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보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금투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당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연동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합의가 불발하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4. 4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5. 5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6. 6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7. 7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8. 8[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9. 9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10. 10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1. 1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2. 2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3. 3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4. 4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5. 5안철수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직격
  6. 6尹 지지율 설 전보다 더 하락...긍정 부정 평가 이유 '외교'
  7. 7"지역구 민원 해결해달라" 성토장으로 변질된 시정 업무보고
  8. 8“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9. 9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10. 10미 하원 김정일 김정은 부자 범죄자 명시 결의안 채택
  1. 1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2. 2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3. 3[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4. 4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5. 5[영상]스타트업 창업,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6. 6세계 식량 가격 10개월째 ↓...고기 소비↓, 유제품 설탕 생산↑
  7. 7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8. 8에너지공단,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참여 지자체 공모
  9. 9남천자이, 선착순 현장 북적… 반전 나오나
  10. 10부산 잇단 국제선 운항 재개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3. 3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4. 4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5. 5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PCR 의무 이후 첫 확진 0명
  6. 6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3>“이제 힘내 싸워보려 합니다”
  7. 7부산 기장군 일광 야산에 불…논·임야 6천㎡ 피해
  8. 8부산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9. 9부산시교육청, 내달 1일자 교사 4308명 정기인사 단행
  10. 10부산 대연동 재개발구역 화재로 산불…작업자 1명 경상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