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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낸 1주택자 보니…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주택 종부세 52% 소득 5천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부담↑

기재부 “종부세 구조 역진적…소득 수준 대비 세금 부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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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2명 중 1명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종부세 납부 1세대 1주택장의 10명 중 3명은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 종부세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인원의 소득별 분류에 따르면 52.2%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근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종부세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12만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7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2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7만3000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 소득 5000만~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라며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며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천원, 소득 2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천명은 1인당 평균 74만8천원, 소득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천명은 평균 97만1천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명 중 47만1천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천원)이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천명(평균 세액 244만9천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전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주민들이 제일 많은 곳으로 이날 이 우체국에서 분류할 고지서 약 8만 통이다. 연합뉴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등에서 높았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중구(856만원), 용산(487만원), 강남(465만원), 종로(397만원), 서초(363만원) 등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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