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권 바뀌면 한수원 정책 180도 뒤집기, 핵폐기물 급증 불가피…“市도 정부 대변”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

  • 이석주 serenom@kookje.co.kr,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2-11-16 20:00:1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탈원전 폐기 매몰… 안전은 뒷전
- 부산 학계·종교계 규탄 기자회견
- “2호기 연장 공청회도 졸속 개최
- 市, 시민주권 관점서 문제 봐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고리원전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을 정권이 바뀌자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고리 2~4호기의 수명 연장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급증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탈원전 폐기’ 기조에만 매몰돼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원로 기자회견 준비위원회 주최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졸속 공청회 반대, 핵폐기장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동시 해체’가 ‘동시 연장’으로

한수원이 ‘고리 3·4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한 시점(지난 9월 26일)은 고리 2호기의 PSR을 낸 시점(지난 4월)과 불과 5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2025년 8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4호기는 PSR 제출 기한(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2023년 8월)이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도 한수원은 3호기와 함께 PSR을 제출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리 2~4호기의 동시 계속 운전’ 추진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수원의 원전 정책 방향이 정권 교체 이전에는 지금과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고리 3·4호기 동시 해체 계획’을 공식화한 게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수원을 이끈 정재훈 전 사장 역시 탈원전 가속화 의지를 수차례 밝혔고, 고리 1호기 해체와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일부 차질은 있었으나 비교적 계획에 맞춰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고리 2~4호기 해체 등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와 그에 따른 한수원의 PSR 제출로 완전히 백지화됐다.

■거세지는 지역 반발

더욱이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둘러싼 ‘졸속 공청회’ 논란 ▷고리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계획 등과 맞물려 시민사회의 반발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시민사회·학계·종교계 원로 30여 명은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도를 규탄했다. 또 한수원의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형식적·편의적으로 계획되는 한편 원전 수명 연장 시도에 반대해야 할 부산시조차 한수원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원로들은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10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8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 의견서를 접수했는데도, 기장군과 나머지 9개 지역 통합 공청회만 계획됐다. 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주민을 대신해 견해를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도 안내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구자상 대표는 “박형준 시장은 시민 주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중앙정부(한수원)의 관리인처럼 저들의 논리와 이익만 대변한다”며 “사용 기한이 지난 원전이 계획대로 멈춰 설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2020년 7월 공표한 ‘원자력 안전 조례’에서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가동 금지와 조기 폐쇄를 정부와 한수원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한수원은 고리 2~4호기의 동시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2. 2“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3. 3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4. 4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5. 5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6. 6소설로 써내려간 사부곡…‘광기의 시대’ 부산을 투영하다
  7. 7“한국전쟁 후 가장 많은 이단·사이비 생겨난 부산…안전장치로 피해 막아야”
  8. 8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9. 9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10. 10해바라기와 함께 찰칵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7. 7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8. 8“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1. 1“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2. 2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3. 3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4. 4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5. 5“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6. 6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7. 7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8. 8[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9. 9체코 뚫은 K-원전…동남권 원전 생태계 활력 기대감(종합)
  10. 10정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1보)
  1. 1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2. 2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3. 3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4. 4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5. 5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6. 6[속보]부산 해운대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
  7. 7[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8. 8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9. 9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10. 10부산·울산·경남 늦은 오후까지 비…예상 강수량 30∼80㎜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