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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일방적 앱가격 인상에 韓이용자 3500억 추가 부담"

무소속 양정숙 의원, 애플 앱 가격 인상분 등 분석

음악 콘텐츠 1848억 원 포함 총 3461억 추가 부담

"애플이 이익 극대화 위해 시장 지배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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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오픈한 애플스토어 잠실점을 찾은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이 이달부터 한국의 앱 가격 최저 티어(Tier·등급)를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이 연간 총 35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국내 애플 단말기 이용자 수와 앱 가격 인상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애플은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10월부터 한국의 앱 가격 최저 티어를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린다고 발표했다.

해당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음악 콘텐츠 1848억 원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1107억 원 ▷웹툰·웹소설 506억 원 등 연간 총 34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양 의원은 “애플은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 독점하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앱 가격을 조정할 것이냐’는 질의와 지금까지의 환율 변동 및 앱 가격 인상 경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애플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환율 상승 등을 핑계로 자의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자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특정 기업에 좌우되는 시장상황 변화와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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