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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밀감사 들어가

건설사 신용등급 부당 상향 때 고위간부 압력 여부 등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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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본사를 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의 정밀감사 대상이 됐다.

30일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4단계 상향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건설사는 지난해 5월 공사로부터 신용등급 ‘BB+’를 받은 뒤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그 해 8월 ‘A+’ 등급으로 상향됐다. 공사는 건설사 사업에 대해 보증을 설 때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0.059~1.546%에 걸쳐 15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다. 등급이 높으면 수수료가 감면된다. 이 업체는 신용등급 상향 덕분에 보증 수수료를 2억 원(BB+)에서 7000만 원(A+)으로 1억3000만 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공사의 실장급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찾아냈다. 해당 업체가 신용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객관적 자료 없이 모회사 지원 가능성·경영성과 전망 등과 같은 불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특혜성 등급 상향이 이뤄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이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심사하는 영업지사장이 등급 상향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실장급 간부가 당사자를 지방으로 발령 내 좌천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공사가 부당한 신용등급 상향으로 입은 보증료 손실은 1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토부는 비위 조사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며 권형택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국토부는 정밀감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퇴진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1년 7개 월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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