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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속 기업 부담 줄이기에 부산상의-부산국세청 공감대

양 기관 29일 간담회 개최해 세무조사 세제혜택 등 논의

고용증대 기업 혜택, 모범납세자 확대 등 기업의견 청취

돌발 질문에도 현장에서 답변, 달라진 국세청 모습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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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상의와 부산국세청 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경제위기 속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국세청 간 간담회가 고용증대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며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부산상의는 29일 오후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석 부산국세청장 초청 기업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뤄졌지만 지원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각종 제도에 대한 건의가 쏟아졌다.

골든블루 박용수 회장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규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제금액도 높여달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기업의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공제금액도 2배로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청년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는 등 대상이 늘었다”며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영위기 상황에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테크유니온 신유정 대표는 “세무인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무조사는 걸림돌이 된다”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준수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비정기조사 보다 정기조사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비정기조사도 사전에 통지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대상인원 및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동원도시개발 장호익 대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제공기간이 표창(포상)일로부터 2~3년으로 한정돼 포상인원 증대와 우대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 “행안부에서는 포상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포상자 규모를 줄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부산에서는 포상 인원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상속세 인하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법인세 종부세 감면이 이뤄졌고, 내년에는 상속세 인하 등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는 전체 유산이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상속세가 감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시간에 쫓기듯 사전 조율된 질의응답만 해왔던 기존 간담회와 달리 돌발 질문에도 부산국세청이 성실히 청취하고 답변하는 등 국세청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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