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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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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제외돼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체의 손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총 81억2000만 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여기에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미국의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로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680달러(한화 7억5803만 원)를 지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지난 7월 27일 IRA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7월 27일 IRA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는 IRA 법안이 지난달 7일 미 상원을 통과하고 난 뒤 같은 달 10일에야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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