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개선방안 발표… 기존 3000만 원에서 대폭 올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10년 이상 보유하면 50%까지 감면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 최대 15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재건축 때의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린다. 또 부담금 부과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다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오래된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다.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 지연이나 보류 등의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아래 제도를 손질하게 됐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기준 현실화와 함께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기존 3000만 원)이면 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1 억~1억7000만 원은 10%(기존 3000만~5000만 원), 1억7000만 원~2억4000만 원은 20%(기존 5000만~7000만 원), 2억4000만 ~3억1000만 원은 30%(기존 7000만~9000만 원), 3억1000만~3억8000만 원은 40%(기존 9000만~1억1000만 원), 3억8000만 원 초과 때는 50%(기존 1억1000만 원 초과)를 책정하는 등 새 부과율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 및 부담금 납부 주체는 조합이라는 판단에 따라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정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부산 수영현대아파트. 국제신문DB
아울러 국토부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한 해당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면율을 차등화했다. 구체적 비율은 10년 이상 50%, 9년 이상 40%, 8년 이상 30%, 7년 이상 20%, 6년 이상 10% 등이다. 이전에는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됐다.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을 통한 해당 주택의 처분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매각 대금은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전국적으로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1000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개선방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억 원이 통보된 단지의 부과금은 기준 현실화로 7000만 원이 줄어든 3000만 원이 되며 여기에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로 최대 50%가 감면될 경우 1500만 원(최종 감면율 85%)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원활한 재건축의 ‘마지막 규제’라 불리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관련 용역을 긴급 발주했으며 12월 초까지 최종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국에서 40년 이상 된 아파트 8개, 30년~40년 아파트 17개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백양아파트(42년), 수영구 현대아파트(34년) 등 2곳이 포함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3. 3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4. 4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5. 5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6. 6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7. 7“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8. 8장기 투석 고통 끝낼 신장이식…혈액형 달라도 문제없어요
  9. 9“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10. 10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1. 1"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대통령실 김종대 전 의원 고발 방침
  2. 2윤석열 대통령 "4년 뒤 꿈꿀 것"...축구 대표팀 격려
  3. 3북한 한 달만에 또…동·서해 130발 포격
  4. 4尹 태극전사들에 "도전은 계속, 근사한 4년 뒤를 꿈꾸자"
  5. 5與 “민주가 짠 살림으론 나라경영 못해” 野 “민생 예산 축소, 시대 추이 안 맞아”
  6. 6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7. 7당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키로
  8. 8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9. 9윤 대통령 지지율 40% 임박..."화물 파업 원칙 대응이 모멘텀"
  10. 10취임 100일 이재명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경고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3. 3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4. 4잘나가던 해운도 추락…운임 24주째 하락, 코로나 전 회귀
  5. 5한국인 기대수명 83.6년…암에 안 걸리면 87세까지 산다
  6. 6내부냐 외부냐…벡스코 차기 사장에 촉각
  7. 7해양과기원 노조 “원장 낙하산 안 돼”
  8. 8주가지수- 2022년 12월 5일
  9. 9해양강국 전략 본부 설치를…시민단체, 해수부 장관에 건의
  10. 10대기업 임원 인사 ‘롯데 제외’ 마무리…내년 '안정 속 변화'
  1. 1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2. 2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3. 3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4. 4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5. 5부산대·경상국립대 수능 표준점수 반영…가산점 유불리 확인해야
  6. 6사상구 한의원 불로 1명 사망
  7. 7부울경 경제동맹 사무국, 인력·예산 시작부터 난항
  8. 8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마련 6일 예정된 파업 유보
  9. 9[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93> 기 리 이 미 ; 헛똑똑이
  10. 10이태원 참사 피의자 이임재 전 서장 구속 제동..."윗선 수사는?"
  1. 1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2. 2“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3. 3한국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실패...졌지만 잘 싸웠다
  4. 4벤투 감독, 대표팀과 이별..."재계약 않기로 지난 9월 결정"
  5. 5손흥민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 피력..."발전된 모습 보일 것"
  6. 6스물셋에 벌써 9골…지금은 음바페 시대
  7. 7호날두 사우디로 이적하나
  8. 8사격 1년 만에 태극마크…개그우먼 김민경 세계 51위
  9. 9케인 터졌다…월드컵판 ‘100년 전쟁’ 성사
  10. 10아시아에 혼난 스페인·포르투갈, 8강 문턱 넘을까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