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정부가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지원을 위해 조선사 등 의 선물환 매도를 돕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조 달러를 넘어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물환 매도 도와 외환시장 위기 해소
25일 기획재정부와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 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 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조선업체 등 국내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상 조선사들은 선박 수주를 하면 나중에 받을 수출 대금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환헤지)하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한다. 선물환은 장래의 일정 기일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외환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한 외국환을 말한다. 선물환 매도는 미리 특정 환율로 달러를 팔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조선사들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은행은 이를 사들이면서 각 기업과 신용 거래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원화로 평가했을 때 은행이 나중에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이 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신용한도 여력이 줄어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는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선사들은 잇따른 수주로 선물환 매도가 늘어난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해 신용한도가 차 버리는 문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환 당국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도울 경우 기업의 외환수급 애로 해소뿐 아니라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도 작용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외환당국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활용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원/달러 환율 상승, 외환·금융위기와 달라”
이 밖에도 외환 당국은 민간 대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킬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막기 위해 해외로 향하는 자본의 흐름을 환류시키겠다는 것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 보유액 말고 민간 차원에서 보유한 순대외자산은 현재 7000억 달러를 넘는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등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자산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국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개념이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이다.
정부가 환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 총 2조1235억 달러다. 대외금융부채 1조3794억 달러를 뺀 순대외금융자산만 따져도 7441억 달러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대규모 적자였지만 2014년 3분기 말 기준 흑자(128억 달러)로 돌아선 이후 8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60배 가까이 늘었다. 외환시장이 출렁일 때 외환보유액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듯 순대외금융자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당국은 또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 만큼 국책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해 기업의 선물환을 매입하는 등 달러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