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14곳,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풀렸다

국토부, 주정심 회의에서 “규제 더 이상 불필요” 판단해

울산 중·남구, 창원 성산구도 포함… 26일 0시부터 적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 14개 구가 마침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 전면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과 같은 각종 규제도 동시에 풀리게 돼 거래절벽에 놓인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2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부산 14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 중구·남구, 창원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오는 26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외곽의 5곳(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풀렸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등 5개 구와 같은 해 12월 18일 적용 대상이 됐던 나머지 9개 구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으나 올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왔다. 그동안 부산의 14개 구 주민들은 엄격한 주택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를 받았으며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담보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정심 위원들은 지방에서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의 상황이 다른 구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차별 해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부산은 14곳 모두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주정심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균형 발전을 내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지방 광역시·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푸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국토부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이유와 필요성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등의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부동산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한 뒤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서상환 화백 향년 86세로 별세…‘성상화’ 개척 부산 미술계 원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