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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부실에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다시 커져

참여 물량, 전체의 0.16%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로 전락

최근 5년 간 원산지표시 위반 5766건 가운데 634건이 일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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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수산물 이력을 표기하는 물량은 전체의 1%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은 6099t이었다. 이는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82만48t의 0.16%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 10년 간 비율도 2014년 0.14%, 2015년 0.18%, 2016년 0.15%, 2017년 0.13%, 2018년 0.13%, 2019년 0.16%, 2020년 0.16% 등으로 저조했다.

수산물이력제는 각 유통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 달리 표시물량이 극히 적어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한 시민단체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DB
이와 함께 신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2017년~2022년 8월) 위반 행위는 57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4건은 일본산이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에는 23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이뤄지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 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 증폭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투명한 이력관리와 꼼꼼한 원산지 표시체계로 이런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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