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 비중 1위…정부 지원 필요"

나라살림연구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자 분석

부산교통공사 당기순손실 중 56%는 무임승차 손실

"정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재정적 책임 미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제신문DB
지난해 2000억 원에 육박한 부산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액 중 무임승차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금액이 무려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자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지자체와 운영자가 재원을 전액 부담한다.

7일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의 손실 금액은 총 1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부산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 총액(1946억 원) 중 56.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서울교통공사(28.9%) ▷대구도시철도공사(23.7%) ▷대전도시철도공사(19.2%) ▷광주도시철도공사(17.5%) ▷인천교통공사(13.5%) 등 나머지 5개 운영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1984년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요금을 감면 또는 삭감해주는 교통복지 제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작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낮은 운송단가와 중앙정부의 예산 미지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6개 지역 도시철도의 기본요금(성인·교통카드 기준)은 1250~1300원이어서 운송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를 향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가 1984년 6월 정부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제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승객 1명 수송 시 2090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됐다. 운송 원가에 비해 도시철도 운임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교대역 ‘35년 터줏대감’ 한양프라자 역사 속으로…
  2. 2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3. 3치질 수술, 고무줄 대신 ‘바나나클립’으로 치핵 묶어 출혈 잡았다
  4. 4부산시 “가덕, 중추공항화 건의”
  5. 5수술대 오른 ‘실업급여’…현금 지원 대폭 줄인다
  6. 6통학로 정비 빛나는 협업…해운대 운봉초 5개월 만에 안전 찾았다
  7. 7‘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8. 8‘메이드 인 부산’ 장편 최대 3억 지원…메타버스로 로케 명소 홍보도
  9. 9국민 80%가 겪는 요통…비절개 신경근차단술·성형술로 ‘훌훌’
  10. 10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마세요
  1. 1가덕신공항 공법 3월에 결론낸다
  2. 2‘TK신공항’ 놀란 부산 여권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총력전”
  3. 3‘신공항 치킨게임’ 부산 국힘·부산시 규탄 목소리
  4. 4與전대 최고위원 레이스도 후끈
  5. 5여야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선거제 개편 첫발
  6. 6李 “오라니 또 간다, 대선패자의 대가” 檢 탄압 프레임 부각
  7. 7국민 76.6% “한국 독자 핵개발 필요”, 북한 비핵화 중국 역할론에 64% ‘글쎄’
  8. 8치킨게임 내몰린 가덕 vs TK 신공항
  9. 9당정 업고 TK공항 급부상…가덕 관문공항 지위 치명타
  10. 10난방비 민심에 촉각… 尹, 1000억 예비비 신속 재가
  1. 1국적선원 8년새 12% 줄어…산학관 해법 찾는다
  2. 2금리·물가·환율 ‘3고’…시중은행 연체율 꿈틀
  3. 3‘아태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 부산 유치
  4. 45년간 ‘경제허리’ 40대만 고용률 감소
  5. 5주가지수- 2023년 1월 30일
  6. 6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단지 추가 개발…3237세대 공급 추진
  7. 7지난해 '부산→수도권行' 1만3000명…전국서 가장 많았다
  8. 8BPA 공기업 지위 잃고, UNIST 공공기관 지정 해제
  9. 9수영강 조망·브랜드 프리미엄…센텀권 주거형 오피스텔 각광
  10. 10영도 태종대유원지에 자동차 극장 문연다
  1. 1부산교대역 ‘35년 터줏대감’ 한양프라자 역사 속으로…
  2. 2부산시 “가덕, 중추공항화 건의”
  3. 3수술대 오른 ‘실업급여’…현금 지원 대폭 줄인다
  4. 4통학로 정비 빛나는 협업…해운대 운봉초 5개월 만에 안전 찾았다
  5. 5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마세요
  6. 6“김해 의생명산업 특화, 국내 4대 거점 도약 포부”
  7. 7“에듀테크 활용…부산형 교육사다리 만들 것”
  8. 8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복지부 “정부안 아니다”
  9. 9오늘의 날씨- 2023년 1월 31일
  10. 10[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00> 영혼과 영원 : 영원한 영생
  1. 1김민석 “포지션 상관없이 1군 목표”…이태연 “누구도 못 칠 강속구 만들 것”
  2. 2황성빈 140% 인상, 한동희 ‘옵션’ 계약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10번째 우승…테니스 세계 1위 탈환
  4. 4쇼트트랙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5. 5“김민재 환상적” 적장 모리뉴도 엄지척
  6. 6아픈손가락 윤성빈, 롯데는 포기 안했다
  7. 7푸틴 훈장 안현수 국내 복귀 실패..."이중국적 해명 뒤 연금 일시불 들통"
  8. 8또 신기록…‘빙속여제’ 김민선 폭풍 질주
  9. 943초 만에 ‘쾅’ 이재성 2경기 연속 벼락골
  10. 10의심받던 SON, 골로 증명한 클래스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박람회장 변천사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