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명·안전 보호 인식 안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6월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관련 절차나 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올해 약 30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4억 원가량 깎였다고 밝혔다. 이 금액만 본다면 삭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안위가 애초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산(38억 원)과 비교하면 31.6%나 감액됐다.

특히 원안위는 방사능 계측장비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12억 원을 신청했으나 편성된 예산은 6억 원으로 절반이나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회의’에서 원안위가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의 방사능 감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고, 해저터널과 같은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연대에 나서는 등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