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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행보 호평…‘일본 오염수’ 대책 시험대

조승환 해수장관 취임 100일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2-09-01 18:44:1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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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관련 기관 찾아 애로 청취
- 부산항 집중육성 방침 등 주목
- 어촌소멸 막을 특단조치 마련
- HMM 민영화 등 현안도 산적

‘의욕적인 출발,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지난달 31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건설 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취임 100일을 넘긴 조승환 장관 체제의 해양수산부를 바라보는 국민과 관련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조 장관은 지난 5월 11일 취임식을 했다. 당시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제도를 고칠 것”을 약속했다.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으로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앞으로 펼칠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일단 조 장관의 ‘국민 목소리 경청’ 약속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3일 부산공동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의 대화도 지속했다. 전국수산단체장협의회와 간담회, 수협중앙회 방문을 비롯해 원양업계 대표들과도 만남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지난달 31일에도 부산항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현장과 경남의 수산식품 수출가공업체를 찾았다.

아직 임기 초반이라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조 장관은 해수부의 향후 정책방향만은 뚜렷하게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업을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8월 초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핵심과제 12개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특히 2026년 부산항 신항을 완전 개항해 물량처리 능력을 지금보다 11% 높이고 2029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첨단 기술이 동원된 ‘스마트 메가포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난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HMM 민영화 추진’이다.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는 HMM의 민영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나 업무보고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지분이 약 46%에 달해 매수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건도 해수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항목이다. 해수부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더 강력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 정부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등 외부 요인이 워낙 많아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는 한계가 해수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어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 6조3814억 원 가운데 수산·어촌 부문에 2조9295억 원(2022년 대비 3.4% 증가)을 편성하는 등 자원관리형 수산업 및 신활력 증진 사업 육성,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강력한 열망을 내비쳤다. 하지만 어촌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지는 미지수다.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몇 년 내 어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고려할 때 지금쯤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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