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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균형발전 1조4000억↑…반도체 특성화大 절반은 지방에(종합)

지방 일자리·투자 활성화 지원도 늘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8-30 20:00:1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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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총지출 규모를 13년 만에 감축(올해 전체 예산 대비)했지만 지역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증액을 결정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우선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총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조6000억 원 중 1조 원은 부산 동·서·영도구 등 인구감소지역(총 89곳)에 주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으로 사용된다. 올해 해당 예산은 7500억 원이다. 내년에 2500억 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 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94억 원에서 내년 650억 원으로 356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별 평균 지원 규모는 17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배 이상 많아진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는 10조9000억 원에서 12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은 ▷지식산업센터 구축(올해 618억 원→내년 1394억 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확산(100억 원→632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397억 원→670억 원) ▷슬레이트 관리(763억 원→849억 원) 등에 쓰인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1881억 원에서 1998억 원으로 117억 원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선정할 때 비수도권 대학의 비중을 50%가 되도록 하고, 지원 규모도 수도권보다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관련 내년 예산은 총 480억 원으로 편성됐다.

비수도권 국립대의 반도체 기자재 구입 예산은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 560억 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된다. 지역 산업의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 협업 모델의 확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예산은 2440억 원에서 3040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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