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빚 탕감’ 재산 추적…고의 연체 땐 배제

코로나 지원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보완책 마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08-28 19:52: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10월부터 시작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과 고의로 연체한 경우 등을 엄격히 심사해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을 해준다. 즉, 재산이 많아 채무를 갚을 수 있으면 원금 조정이 없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빚을 갚기 어렵지만 90일 이상 연체를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은 없고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으며,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추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상황이 더 어려우면 1년간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수 있다.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화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부실차주는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돼 전 금융권,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3. 3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4. 4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5. 5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6. 6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7. 7“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8. 8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9. 9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10. 10“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1. 1“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2. 2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8. 8추석연휴 민생 챙긴 尹, 영수회담 제안에는 거리두기
  9. 9포털 여론조작 의혹에 대통령실 "타당성 있어" 與 "댓글에 국적 표기"
  10. 10강성조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필요, 지방교육재정 재구조화 고민해야"
  1. 1BPA, 취약계층에 수산물 선물
  2. 2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3. 3“서류심사 공정성에 문제”…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일정 연기
  4. 4스타벅스 거대용량 트렌타 사이즈 상시판매
  5. 5부산 아파트 매매지수 보합세 눈앞…3주 연속 -0.01%
  6. 6"데이터센터 설립 신청 68%, 부동산 이익 목적 '알박기'"
  7. 7'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8. 8'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9. 9"반 카르텔 외치더니…공기업 '낙하산' 산업부에서만 34명"
  10. 10올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급증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3. 3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4. 4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5. 5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6. 6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7. 7“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8. 8광반도체 기술자로 창업 쓴 맛…시설농사 혁신으로 재기
  9. 94일 부울경 내륙 중심으로 쌀쌀
  10. 10“양산 웅상 현안 다양한 의견 모아 행정에 반영 보람”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4. 4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5. 5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6. 6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7. 7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8. 8[속보] 한국 바둑, 남자 단체전서 금메달
  9. 9'박세리 월드매치' 7일 부산서 개최… 스포츠 스타 대거 참석
  10. 10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