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지역화폐 한도·캐시백 축소…시민불만 고조 대책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전국의 지역화폐가 줄줄이 혜택 축소 수순을 밝고 있다. 물가상승 여파 등으로 지역화폐 사용자는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들었기 때문. 정부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임이 밝혀져 향후 지역화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지역화폐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동백전과 구에서 운영하는 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가 있다. 동백전은 이달부터 충전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남구가 운영하는 오륙도 페이도 이달부터 충전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 동구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 역시 오는 10월부터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이는 올해 정부 지원금은 작년보다 5000억 원 이상 줄이면서 각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3조2000억 원’, ‘2020년 9조 원’, ‘2021년 22조원’, ‘2022년 30조 원 예정’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2019년 233억 원’ ‘2020년 6298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올해 705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지역화폐가 중단·감축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경제전반이 여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점점 확대됐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 재고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조세제장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던 시민·상인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예산 투입 효율화를 위해 시(동백전) 군(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통합 ▲캐시백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혜택 제공 ▲용인시의 슬기로운 와이페이처럼 분산된 포인트 한데 모아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 등과 같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영도에 있는 국내 최초 잠수정, 그 가치를 인정 받다
  2. 2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3. 3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4. 4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5. 5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6. 6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7. 7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8. 8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9. 9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10. 10석유화학 업계 출하량 평소 대비 21% 불과…"1조 피해"
  1. 1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2. 2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3. 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4. 4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5. 5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6. 6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7. 7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8. 8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9. 9“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10. 10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3. 3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4. 4석유화학 업계 출하량 평소 대비 21% 불과…"1조 피해"
  5. 5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무산 전망…15대 품목 부진
  6. 6부산항만공사, 카리브해 고위급 인사에 엑스포 유치 활동
  7. 7제조업 경기 2년 전으로 후퇴…4분기 韓경제 역성장 우려
  8. 8마사회, 경마실황 해외중계에 '부산엑스포'
  9. 9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0. 10최병오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회장 취임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3. 3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4. 4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5. 5부산 신규확진 2,454명...1명 사망
  6. 6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폐사체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7. 7남해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수상
  8. 8진주성 나무, 뜨개옷으로 화려한 변신
  9. 9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0. 1010월 경남 경제지표,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회복세
  1. 1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2. 2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3. 3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4. 4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5. 5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7. 7<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8. 8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9. 9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