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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부과 과징금 1조 원…1년새 2.7배 급증

2017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조 원 돌파

1조 원 중 93.9%는 행정소송 제기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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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지난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3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3803억4300만 원)보다 2.7배(165.1%) 많은 수준이다.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308억2700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1조83억9000만 원)의 93.9%를 차지했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28억5000만 원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 3억1000만 원 등 총 3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 원 ▷2017년 2432억 원 ▷2018년 1416억 원 ▷2019년 2327억 원 ▷2020년 98억 원 ▷2021년 92억 원이다.

공정위 내에서도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851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1241억6500만 원)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로 2017년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최대 규모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집중 조사하는 ‘재벌개혁 전담 조직’의 역할을 한다.

9건의 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집단국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25건, 과징금은 4560억91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집단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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