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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택정책 패러다임, 수요자 위주로 과감히 전환"

부동산 장관회의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주택공급 방식 재검토…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

사회 초년층에 건설원가 수준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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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내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 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또 “그간 누적된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축소되고 있고, 층간소음 등 주거품질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장기간 방치돼 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개발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부터 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 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도 “개보수와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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