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부산 경제 회생으로 이어질까

최근 국회에서 발의… 정부의 관련 산업 적극 지원 등이 핵심

법 만들어지면 북항 재개발 추진 중인 부산에 큰 호재 될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에서 국내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연안을 끼고 있는 국내 지자체에 어떤 형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항 통합재개발을 계기로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부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시·도지사의 자율성 강화다. 법안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략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양관광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주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해양관광협회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 발족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최근 국회에서 국내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산이 최대 수혜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북항재개발지역 내 친수 공간. 국제신문DB


주 의원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을) 등 25명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관련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정도가 전부다. 이런 까닭에 전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지만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인 부산 역시 해양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성을 갖기 힘들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양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 부산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은 특히 북항 통합재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지역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경우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는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비 끊긴 '통합돌봄'…예산난에 사업 축소 불가피
  2. 2[영상] 바다 한 가운데 캠핑장이 있다?…부산 명물 '예약'
  3. 3부산 만덕3터널 연내 준공 불가, 왜?
  4. 4[영상] 낙동강 녹조 독소 ‘공기 전파’…안전 기준이 없다
  5. 5제 1034회 로또 당첨 번호…1등 9명
  6. 6국외 탈출·반전시위에 우방국도 비판…푸틴 기반 흔들리나
  7. 7부산 코로나 확진 감소세...신규 확진 1258명
  8. 8돌아온 수제맥주 탐방①-맥덕은 가을에 더 바쁘다
  9. 9국정감사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문…국민대·숙명여대 총장 증인채택
  10. 10"공원은 복지센터"...부산 할아버지들이 공원관리소장에게 감사패
  1. 1국정감사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문…국민대·숙명여대 총장 증인채택
  2. 2'자유연대론' 앞세운 尹대통령 순방 마무리…'돌발 잡음' 진통도
  3. 3北, 신포서 SLBM 발사준비 동향…美핵항모 겨냥 무력시위 나서나
  4. 4부산 찾은 안철수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 공적 약속으로 지켜야"
  5. 5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해외 순방 괜히 했나?"
  6. 6부산 온 레이건호…항공기만 90여 대 탑재
  7. 7尹 '막말 외교'에 여야 공방...홍보수석·외교라인 경질 압박
  8. 8통일부 "다음주 자유주간 대북전단 살포 우려"...북 강력 대응?
  9. 9윤 대통령 무거운 순방 발걸음...'날리면' 해명, '세일즈' 강조도
  10. 10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1. 1제 1034회 로또 당첨 번호…1등 9명
  2. 2국립부산과학관 '제1회 동남권 과학문화상' 후보자 모집
  3. 3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1400만 원 넘을까
  4. 4[뉴스 분석] 대출·청약자격 완화…대단지 분양시장이 최대 수혜 전망
  5. 5'분양 대어' 양정자이더샵SKVIEW' 견본주택 오픈
  6. 6미국,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한미 금리역전…환율 1400원 돌파
  7. 7위기의 북극에서 부산의 기회를 보다 <3> 꿈의 항로에서 현실 항로로
  8. 8정부, 3조 원 들여 어촌 일자리 3만6000개 창출키로
  9. 9“미국 기준금리 4% 이상 될 것”…한은, 추가 빅스텝 시사
  10. 10롯데월드 부산, 할로윈 시즌 맞아 '좀비 퍼포먼스'
  1. 1국비 끊긴 '통합돌봄'…예산난에 사업 축소 불가피
  2. 2[영상] 바다 한 가운데 캠핑장이 있다?…부산 명물 '예약'
  3. 3부산 만덕3터널 연내 준공 불가, 왜?
  4. 4[영상] 낙동강 녹조 독소 ‘공기 전파’…안전 기준이 없다
  5. 5부산 코로나 확진 감소세...신규 확진 1258명
  6. 6"공원은 복지센터"...부산 할아버지들이 공원관리소장에게 감사패
  7. 7[날씨칼럼] ‘100년 관측소’에 쌓인 기후변화의 증거
  8. 8서울교통공사 사장, 신당역 사건 10일 만에 공식 사과…"통한의 마음"
  9. 9울산 451명 신규 확진…사흘 연속 400명대
  10. 10부산·울산·경남 맑은 뒤 흐림...큰 일교차 주의
  1. 1막판 순위싸움, 잔여 경기 적은 롯데 유리할까…총력전 가능
  2. 2은퇴 앞둔 푸홀스, MLB 역대 4번째 700홈런 쏘았다
  3. 37경기 연속 무실점 최준용이 돌아왔다
  4. 4한국 탁구 100주년에 부산세계선수권…남북 단일팀 재현될까
  5. 55승 도전 박민지, 김효주를 넘어라
  6. 6카타르 월드컵 슬로건 ‘더 뜨겁게, the Reds’
  7. 7'손흥민 프리킥 골' 벤투호, 코스타리카와 힘겨운 2-2 무승부
  8. 8부진한 호랑이, 추격자는 셋…5위 경쟁 끝까지 간다
  9. 9애런 저지 60호 홈런 ‘쾅’…이제부터 넘기면 새 역사
  10. 10'월드 클래스' 김민재, 유럽 5대 리그 '시즌 베스트 11'
우리은행
위기의 북극에서 부산의 기회를 보다
꿈의 항로에서 현실 항로로
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21세기 세계박람회에 요구되는 7가지 관점③
  • 기장캠핑페스티벌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