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총예산 올해보다 줄어든다…13년 만에 첫 감액

총지출 증가율, 5~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640조 원대 가능성…집중호우 관련 예산 변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7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총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전체 지출(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이미 시사했다는 점에서 감액 여부보다 과연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강원 강릉에 있는 고랭지 배추 재배지(안반데기)를 찾아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본예산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16조9000억 원)과 5월(62조 원)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내년 예산이 이보다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초고강도 ‘재정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한 뒤 ▷2027년까지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50%대 중반 관리 ▷2022년 GDP의 5.2%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GDP의 3% 이내’로 개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떨어트린다는 것은 결국 총지출 증가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 중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가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올해 본예산상 총지출인 607조7000억 원보다 30조4000억 원 많은 638조1000억 원이 된다. 6%를 적용하면 644조2000억 원이 나온다. 이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지출(679조5000억 원)보다 작은 규모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도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9%에 가까웠던 본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은 폭우도 예산 편성 막바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초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127명 숨진 인도네시아 축구장 폭동은 홈팀이 지면서 발생(종합)
  3. 3[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4. 4"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5. 5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6. 6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헤어질 결심' 정서경 작가도 참석
  7. 7[지금 중동에선] 이란 '히잡 시위' 분리주의자들로 확산 조짐
  8. 8오페라·춤·연극…10월 부산은 예술의 향연
  9. 9브라질 대선 투표의 날…좌파 대부 VS 열대 트럼프
  10. 10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 난동…최소 127명 사망
  1. 1"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2. 2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文 전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3. 3‘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4. 4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5. 5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6. 6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7. 7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8. 8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9. 9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10. 10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1. 1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2. 2[정옥재의 스마트라이프] RPG 게임 ‘가디언 테일즈’ 닌텐도 버전 해봤더니
  3. 3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냈다
  4. 4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5. 5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6. 6"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7. 7자동차 업계, 가을 이벤트 활짝
  8. 8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현실로…IMF 이후 첫 사례
  9. 9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협력"
  10. 10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1. 1[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2. 2[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3. 3오늘 부산역광장서 세계민속문화 한마당
  4. 4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5. 5부산 청년 10명 중 6명 “젠더 갈등 심각”
  6. 6코로나 사흘째 2만 명대…부산 13주 만에 최저 1020명
  7. 74일부터 기장군서 공영자전거 '타반나' 탄다
  8. 8[영상] 부산~광주 2시간 생활권 ‘경전선 고속화’ 속도 낼까
  9. 9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10. 10광안리 대표 관광상품인 드론라이트쇼…시민참여 기회 확대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우리은행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부산관광 '체험으로' 새판짜기
음식 콘텐츠 매개 관광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