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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종료되는 감세제도 74개 중 64개 연장 결정

종료 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5조5000억 원 전망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등은 예정대로 올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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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올해 말 종료를 앞둔 비과세·감면 제도 중 86% 정도는 일몰(종료)이 연장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5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총 74개 중 64개(86.5%)의 일몰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료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49개 ▷혜택 규모·대상·방식 등을 재설계해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15개다. 이에 따라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종료 비율은 13.5%(74개 중 10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10.5%, 86개 중 9개)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종료 기한을 연장한 제도(64개)의 93.9%는 ‘적극적 관리대상’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따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제도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특정성이나 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제도이며 ‘구조적 지출’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없어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다. 올해 종료 기한을 연장한 제도 대부분은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정비 대상인데도 계속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연장을 결정한 비과세·감면 제도 64개의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일부 추정이 곤란한 제도의 감면액을 제외하고도 총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감면액(실적치) 총액은 5조 원, 2021년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5조2000억 원이다.

올해 일몰이 연장된 제도의 감면액을 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1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 제도는 비료·농약·사료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부가세율을 0%로 적용해 세금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농어민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종료 기한을 3년 미루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은 중복제도 정비와 실효성 저하 등의 이유로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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