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입장 전달과 해양 모니터링 정도 외에는 오염수 방류를 막는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당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목표로 정한 방류 개시 시점은 내년 봄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양 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전문가와 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 중”이라며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항만·연안과 연·근해의 ▷해수 ▷해양생물 ▷해저 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확대한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가의 해양 환경과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국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