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내년 4월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되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연합뉴스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에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9월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등에 따라 노후 원전이 계속운전을 하려면 반경 30km 이내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 초안에는 계속 운전 영향과 사고로 인한 영향 등이 담겨 있다.

주민의견 수렴 대상은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남구·북구·동구·부산진구,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경남 양산시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민 요청 때는 현장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한다. 한수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심사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원전 확대 공약을 내걸자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수천 페이지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크게 3가지 서류로 이뤄졌고, 총 14개로 나눠진 세부 사항에는 고리 2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별도 검증에 나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안전설비 개선 명목으로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중 1300억 원은 수명 연장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주민상생협력비’다. 실제 안전설비 개선에는 1700억 원만 투입된다는 얘기다.

양이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금액(1700억 원)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대책으로 자국 내 27개 원전에 대해 올해 1월까지 총 5조7000억 엔(한화 기준 약 60조 원)의 비용을 집행했다. 원전 1기당 약 2000억 엔(약 2조 원)을 안전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게 양이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