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금액'으로 바뀐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새 정부서 폐기 수순

"주택 수에 따른 차별적 과세 체계에 큰 문제" 판단

퇴직소득공제 확대 등 중산층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금액)’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은 새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종안은 오는 21일 발표가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정부가 종부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 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현재 1.6% 수준이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차별적 과세 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